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8443]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3844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ㅁ 및 이ㅁㅁ, 이ㄹㄹ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구청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핵심은 과세관청이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ㅁㅁ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을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1.1. 소송의 경과
- 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항소 기각
2.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의 이유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의 인용: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재판부는 원고 이ㅁㅁ, 이ㄹㄹ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주 관련 판단: 한ㄷㄷ과 한ㅂㅂ이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ㄷㄷ는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상세
3.1. 한ㄷㄷ의 차명주주 여부
재판부는 한ㄷㄷ가 차명주주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한ㄷㄷ의 일관된 진술, 과거 진술과의 모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ㄷㄷ가 이 사건 관련 조사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진술한 점과, 원고 이ㄹㄹ와의 밀접한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 한ㅂㅂ의 실질 주주 여부
재판부는 한ㅂㅂ이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한ㅂㅂ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 구 법인세법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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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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