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4812]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기반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와 AA(특수목적회사)와의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주요 내용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법원은 명의신탁관계와 특수목적회사(SPC)의 법률관계를 비교하며, SPC를 이용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지배주주는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는 신탁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법원은 AA가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못했다거나 원고가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AA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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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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