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647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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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6479)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FFF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6479이며, 2020년 11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한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한 점, 원고 명의로 법인 통장이 개설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법인 운영에 관여한 출자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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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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