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8739]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기부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원심과 당심의 판단
- 원심: 원심은 원고가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당심: 당심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당심의 판단 근거
당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설립 관련 자료: 원고 설립 당시의 설립신청서인 ‘설립원’에 기부행위에 관한 내용과 재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신문 기사: 설립 관련 신문 기사에서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에서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 양여가 언급되었습니다.
- 운영실태조사서: 원고가 제출한 학교법인 운영실태조사서에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당심은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당심은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으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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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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