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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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옥탑 증축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적용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옥탑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고, 임차인이 옥탑을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했으며, 원고가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옥탑 증축을 통해 다가구 주택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실질적인 주거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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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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