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2019가단356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가단3563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로,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1.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가산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입니다. 또한, 가산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가 다루어졌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가산금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 bbb 사망 및 상속 관련
- 상속세 부과 및 경정 결정
- 연부연납 신청 및 취소
- 납부 내역
3.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가산금 과세 처분의 무효 증명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가산금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며,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체납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4. 부당이득액 산정 및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가 계산한 금액인 168,260,9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납부 비율에 따라 계산된 50,156,573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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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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