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판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9구합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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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판결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을 입증했으며, 알선용역의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1. 원고는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
2.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과세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AA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AA이 아닌 정◆◆ 개인으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더라도 알선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허위성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질 거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AA 간 알선용역 계약의 부존재, 정◆◆의 AA 직원 여부 불확실, 원고의 주장 일관성 결여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2. 법인세 부분:

   법원은 알선수수료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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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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