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0. 11. 13. 2020가단228396]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2839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가 AAA로 진행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성남지원의 2020가단228396 사건으로, 2020년 11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규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