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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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해석, 그리고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임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 형식이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양도차익 은닉을 위한 행위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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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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