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나2046358]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의 권리를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나2046358
- 사건명: 소유권확인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24년 9월 26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질 주주에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금 납입 과정의 자금 흐름,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실질 주주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주금 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계좌 사용 내역,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실질 주주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했고, 주식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신탁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3.3. 수정된 제1심 판결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탈자 수정
- 증거 관련 내용 보충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보강
4. 결론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판례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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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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