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영양물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25. 2022누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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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영양물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22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법률 및 판결 요지

2.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2. 판결 내용 요약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건의 경위

3.1. 원고의 사업 내용

원고는 김 양식 어민들에게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인 유기산과 영양물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3.2.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처분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유기산 및 영양물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4.1. 제1주장: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

원고는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개정 전 특례규정에서 “김 양식용 유기산”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활성처리제와 산처리제가 동일한 개념이며, 2014년 고시 개정으로 영양물질도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제2주장: 비과세 관행 존재

과세관청이 장기간 영양물질 활성처리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도 영세율을 적용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제3주장: 가산세 면제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세율 적용, 원고의 과실 없음을 근거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2. 이 사건 고시 및 특례 규정의 개정 경과

법원은 관련 고시 및 특례 규정의 개정 경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17일 이 사건 개정 특례규정에서 “김 양식용 유기산”이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5.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개정 전 특례규정은 “김 양식용 유기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과세 관행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과세 누락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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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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