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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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본 판례는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주식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4두43881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그 양도대금의 귀속입니다.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아버지에 의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자산이며,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이상,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의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4두4388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
• 선고일: 2024.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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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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