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합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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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결: 주식회사 AAAA 추심금 지급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주식회사 A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2일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4가합7184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4. 9. 12.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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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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