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0. 10. 28. 2020두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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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 대법원 2020두41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체납 국세 징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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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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