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판례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2020가합52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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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합529361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0. 10. 23.

판결 요지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원고는 OOOOOO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회원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OOOOOO들의 전산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회원사들과 함께 공동 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왔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공동 전산망 운영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공동 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분담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회원사 간의 분담금은 공동 경비 분담의 성격
• 원고는 회원사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판례(1990누509 판결)를 인용하여, 원고와 회원사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의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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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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