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거창지원 2020. 10. 20. 2019가단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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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전 남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9가단1161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자: 2020. 10. 20.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적극재산: 토지 및 건물 (3,150,000,000원)
• 소극재산: 다수의 채무 (총 2,130,163,251원)

법원은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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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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