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0. 19. 2019누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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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본 판례는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판례로,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1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가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변경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분담 및 원고 표시 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외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 주체를 특정하려 했습니다.

3.3.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적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귀속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합니다.

3.4. CCC의 횡령 혐의 관련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8,525,375원에 대해서는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5. 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관련

법원은 나머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 유출된 법인 자금이 AAA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외 유출액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인세법 관련 규정 및 판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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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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