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958]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2958)
본 판례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 분여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자금 부당 분여와 관련된 보수 지급의 적정성,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두42958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형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25 판결
- 선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자금 부당 분여: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보수가 감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회사의 자금 부당 분여를 위한 형식적인 지급이었는지 여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 불산입: 해당 보수는 감사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자금 부당 분여를 위한 형식적인 지급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근로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분여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도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문 (2020두42958)
- 원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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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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