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19구합88606]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제보했고, 피고는 이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탈세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제보 내용이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중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제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공된 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제보 내용 자체가 피제보자들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시도한 행위의 부당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5.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가 스스로 탈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세무서장들이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7.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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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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