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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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경정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추징 규정 부재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경정하여 합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추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및 경정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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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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