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29
- 판결일: 2020년 10월 8일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의 해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일관성이 없고, 실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합의 해제 사실 불인정: 매매 계약 합의 해제의 증거가 부족하며, 합의 해제 관련 정황(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합의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토지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어 양도소득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매수인이 AAA가 아니고, 매매대금도 부풀려졌으며, 이를 자진 신고하고 수정 신고했다는 점.
-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법원의 판단
가. 양도가액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양도가액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실제 양도가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법원은 합의 해제의 요건(청약과 승낙의 합치, 원상 회복 관련 약정)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 합의 해제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처리, 합의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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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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