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5600]
상증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560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2018구합1751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판결 요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 및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