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국기 고지서 송달 효력 및 과세처분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와 과세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2020년 9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그리고 주식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납세고지서 미수령: 원고의 대표이사가 수감 중이었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BBB는 원고 직원이 아닌 cc의 직원이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과세 요건 불명확: 피고가 과세 요건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리 수령 권한: 이 사건 건물 경비원인 BBB는 건물 내 입주 회사들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 송달 완료: BBB가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고, 반송되지 않았다.
- 알 수 있는 상태: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통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과세처분 요건의 명확성
법원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과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증명 책임: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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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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