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8구합7269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698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 여부와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법령과 세부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주식회사 AAA(원고)가 00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 여부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2. 주요 쟁점 분석
2.1.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 관련
쟁점: 원고가 해외 자회사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세무서가 연구개발비 및 특허사용료를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단:
- 법원은 연구개발비와 특허사용료가 부품 매출과 기술사용료 수입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가 전체 거래이익률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부품 매출액과 기술사용료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2.2. 상표권 사용료 익금 산입 관련
쟁점: 원고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익금 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단:
- 법원은 원고가 해외 자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해외 자회사와 반드시 유상의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익금 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 부분에 대해 공통경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으며, 상표권 사용료 익금 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비용 배분, 상표권 사용료 익금 산입 등 국제 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통경비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과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통해 국제 거래 시 조세 관련 위험을 줄이고,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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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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