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6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NN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6월 29일까지 OO OO구 OO로 308에 위치한 MM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DD와 함께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1월 1일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세액을 확정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DD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했으나, 권리금 문제로 인수하지 못했고,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하자가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 역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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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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