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072]

양도·교환 계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 사건은 양도·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교환 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교환 계약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구합665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교환 계약이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급 감정에 따른 평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법리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가액의 적용 제한

재판부는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감정가액의 신빙성과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결과만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이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광주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교환 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소급 감정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대체 가능성을 제한하여 조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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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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