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9. 9. 2019누13738]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성격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3738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신규 영업권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을 의미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합병 가액 산정 과정
합병 당시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피합병법인 CC의 자산가치 평가에서 기존 영업권 가액은 실질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어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또한, 수익가치 평가 과정에서도 CC의 상호, 거래 관계, 영업상 비밀 등이 초과수익력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업권 평가의 부재
법원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CC의 영업권이 별도의 독립된 자산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규 영업권 가액이 합병에 따라 회계 기준에 따라 기술적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세법상 영업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의 인식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업권이 단순히 회계상으로 인식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초과수익력을 반영한 가치평가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