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2020가합57522]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체납 조세 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폴〇〇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 남〇〇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남〇〇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60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남〇〇은 총 4,684,861,8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남〇〇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통지는 2019년 8월 23일에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압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압류된 채권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의 적법성과 그 효력을 확인하며,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체납 조세 채권에 기한 압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채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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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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