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 2020. 8. 21. 2019가합103532]
국세 압류 관련 판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천안지원 2019-가합-103532 사건으로, 2020년 8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이며, 핵심 쟁점은 원고의 채권 압류가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세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AAA과 피고의 매매 계약
AAA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물 처리 약정을 포함한 특약 사항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수
- 잔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급하기로 함
- 잔금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 처리하기로 합의
다. 채권 압류 및 추심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잔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고 추심을 최고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물 처리 약정으로 인해 잔금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물변제의 성립 요건, 즉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압류가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행기 미도래 및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행기 미도래: 피고는 CC스하우스 완공 불가능을 이유로 이행기 미도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임을 명시하며 기각 - 상계: 피고는 AAA의 대출 이자 및 경매 취하 비용을 대납한 것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이후 대납한 이자 및 경매 취하 비용에 대해서는 상계 불가, 압류 이전 대납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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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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