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거래가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통산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도에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핵심 쟁점: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가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통산될 수 있는 소득인지, 아니면 국외파생상품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해당 거래가 국외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렉스(Eurex)와 같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핵심 쟁점: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기준가격이 전일 종가로 정해지고, 이 가격에 따라 양도차익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핵심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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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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