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32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소송 진행 정보
- 사건번호: 2020누32175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0. 08. 19.
- 귀속년도: 2017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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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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