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100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여부와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8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핵심 쟁점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4조의2: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 상증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관련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인수인의 정의 등

3. 사실관계

주요 사실관계

• 한국〇〇 주식회사(이하 ‘한국〇〇’)는 〇〇〇〇홀딩스 유한회사(이하 ‘〇〇〇〇홀딩스’)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 원고는 〇〇〇〇홀딩스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여 취득
• 원고는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교부받음
•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됨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〇〇〇〇홀딩스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 ‘인수인’의 정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
• 〇〇〇〇홀딩스의 경우,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이었을 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〇〇〇〇홀딩스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

4.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우회거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취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
• 우회거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조세회피 목적
  •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와 동일한지 여부
  • 거래 목적, 경위,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 원고는 각자의 사업 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해 거래
  • 주가 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큼
  •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원은 〇〇〇〇홀딩스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일련의 거래가 우회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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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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