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258]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 피고는 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1,865,850원의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1,865,85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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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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