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20361]
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특정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2020년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20누20361
귀속년도: 2008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20년 7월 17일
진행 상태: 진행 중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요 주제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 (AAA)의 주장
AAA는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 주체이며,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각 합작 선사에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A가 아닌 CCC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합작 선사에 공급했음에도 AAA가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피고는 AAA가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AAA가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3.2. 추가 및 수정 사항
판결문 내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 오기 수정,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 소송 진행 상황 추가, 갑 제40호증 추가 등이 있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AAA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계약의 내용, 경제적 효과의 귀속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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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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