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7. 17. 2019구합11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양도 증빙자료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일부 비용에 대해 지출 증빙 부족을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 지출 사실과 해당 비용의 자본적지출액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된 211,800,000원 외에 81,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위 81,000,000원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출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리모델링 비용 81,000,000원 추가 지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81,000,000원의 리모델링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영수증의 서명 및 인영, 그리고 관련 금융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특히, 영수증의 존재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 방식 등을 감안하여 81,000,000원의 지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자본적지출액 인정 범위

법원은 원고와 BBB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자본적지출액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한 사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81,000,000원은 원고와 BBB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양도 증빙자료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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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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