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61092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주요 쟁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의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적법성, 채무 공제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아버지인 김AA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습니다.
• 세무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 대가 지급, 채무 인수 등을 주장하며 증여 추정을 부인하고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배제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며, 원고가 증여 추정을 배제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 추정 배제 요건: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 또는 소유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금전거래 경위, 지급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는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

• 법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에 한하여 공제 (2013년 7월 26일 기준 김AA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공제)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개시 당시의 보증금은 김AA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 이후 증가분은 김AA의 상속 개시 후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공제
• 상속세 채무, 차용금 채무: 공제 대상 아님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가 아니므로)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과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채무 공제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증여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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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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