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단63617]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단63617 판결입니다. 2020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토지를 공동 취득 후 2011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지출한 비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주장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이 15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5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철거 및 옹벽 설치 비용
2. 토지 취득 시 가처분 비용
3.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비용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 두 건(15억 원, 14억 4천만 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다른 공동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지분 취득가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3.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각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사 비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공사 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공사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옹벽 설치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이용 편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처분 비용: 법원은 가처분 절차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상금 증액 소송 비용: 법원은 보상금 증액 소송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보상금 증액 소송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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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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