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자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수선공사 비용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대수선공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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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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