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276]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5두3827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5.05.28.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오류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 정확한 날짜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 날짜 오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작성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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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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