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73388]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388 판결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채권 저가 양도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배경
CC펀드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목적으로 GG 주식회사를 통해 채권(갑채권)을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조세포탈의 인식 없이 배임적 대리행위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법원은 GG가 원고의 자산관리자로서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고, 채권 저가 양도 거래가 SS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형식을 빌려 거래를 위장하고, 과세관청의 발견을 어렵게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법원은 GG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법인세를 포탈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GG의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했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조세포탈의 결과 및 인식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GG가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채권 저가 양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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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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