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회사인 AAAA(주)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22449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5.05.26.
2. 쟁점
주요 쟁점은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관련 판결에 의해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임AA을 통해 CCCC(주)라는 대리점을 거쳐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C(주)에 저가로 제품을 매출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습니다.
- 임AA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판결(무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 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소송에서 판결로 인해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2.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의 성격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임AA의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민사판결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두 판결 모두 원고와 CCCC(주) 사이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관련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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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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