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74930]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본 판례는 부가 증축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오피스)는 건물 증축공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근거의 적법성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과세 근거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과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법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과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고,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통해 과세 근거가 제시되었고, 법률 적용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오류로 간주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원고는 건물 증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건물 증축공사가 사용 승인 시점에 완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국세 환급 결정 이후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 환급 결정이 향후 부가가치세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환급 결정이 향후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

  에 맞춰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과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는 과세 근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세 환급 결정이 모든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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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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