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가능한 채권의 유무는 종중총회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2014가합35131]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의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종중총회 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사건으로, 2009년 귀속이며, 2015년 5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는 종중총회 결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채권 압류 통지를 통해 참가인에게 대위할 권리가 있더라도, 대금채권의 존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2.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는 종중의 의사결정 과정, 매매 계약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3. 관련 법리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금 출급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변제공탁 관련 규정
- 대법원 2011다55405 판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다84076 판결: 혼합공탁 시 공탁금 출급 절차 관련 판례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는 단순한 법 조항 적용을 넘어,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