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6477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본 판례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4구합64773)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전기자재 판매 사업자들로, II전기라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II전기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II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II전기로부터 실제로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가공 세액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원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했습니다.

1. II전기가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자도 이를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II전기의 실질 거래 매출액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 원고들이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JJJ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법인 거래와 비교해 이례적이며, JJJ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매출 내역의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4. 원고들이 세무조사 후 허위 거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5. 원고들이 II전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II전기를 통해 거래한 점은 경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과 거래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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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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