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도 대가가 불분명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원고는 2006년 12월 12일 주식회사 BB에 주식회사 CC의 주식 56,400주(전체 주식의 60%)를 O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CC의 1주당 평가금액이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BB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3월 21일 원고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3.1. 고가 양도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재산 양도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고가 CC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는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고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BB이 CC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양도 대가 불분명
법원은 일련의 거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CC 주식 양도로 받은 대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B이 원고에게 지급한 자금은 대부분 다른 회사로 이체되었고, 원고는 MM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4.2. 증여 이익 부인
법원은 원고가 CC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 양도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그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 대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얻은 증여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 관청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고가 양도, 증여 이익)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대가가 불분명하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증여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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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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