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90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4누6907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90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BBB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판결 (2014. 11. 21. 선고)
- 2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 원고 항소 기각
쟁점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인별, 종목별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주식 자체를 증여의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 BBB의 주식을 원고 AAA 명의로 이체 후 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한 주식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
- 법원은 이러한 증여세 부과가 경제적 실질에 반하거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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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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