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이자소득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인들과 함께 한AA에게 돈을 대여하고, 한AA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남양주세무서장)는 원고가 한AA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한 돈과 지인들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대여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한AA에게 대여한 원금보다 한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자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별 이자소득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한AA 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로 인해 각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4. 결론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며, 각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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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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