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감면 신청이 부인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숫자 및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2. 주요 수정 사항
제1심 판결문 중 다음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 면수 및 행 번호 수정
- 금액 관련 숫자 수정
- 토지 관련 묘사 수정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