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4232]
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일반적으로 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만약 법인이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법인에 부여하여,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입니다.
소송의 진행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동작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552 판결
- 판결 선고일: 2015. 5. 6.
-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액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원칙과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합니다.
-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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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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