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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유예기간의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종료된 후, 유예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관할 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3508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ㅇㅇ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60 판결
- 선고일자: 2015년 4월 23일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내부 사정이 아닌 관할 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외부적 사유로 인한 기간이 종료된 후, 유예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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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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